🔥【한방에 정리하는 정치권 이슈 - 반박시니말이맞음(260723 13:00)】🔥

🔥【한방에 정리하는 정치권 이슈 - 반박시니말이맞음(260723 13:00)】🔥 이재명 "집은 투기 수단 아닌 보금자리"…부동산 대토론회서 보유세·전세대출 규제 강화 드라이브 출처: https://buly.kr/7mBN720 (실시간 카카오톡 오픈채팅) ⸻⸻⸻⸻ 🇰🇷 이재명 정부 🇰🇷 - 이재명 대통령, KBS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 주재…보유세 강화·전세대출 규제 등 본격 논의. 목표는 "집값 인위적 통제 아닌 비정상적 시장 정상화"로 명확히 함 - 보유세 기준을 1주택으로 설정하고, 실거주·서민용·지방 주택은 감면하되 초고가·다주택·투기용 주택은 단계적 중과세 추진. "어느 정도,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 -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하며 규제 강화 시점이 왔다고 판단…가계대출 총량규제로 피해 본 기존 분양 계약자 보완책 마련 지시 -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론에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돈 벌자고 집 사는데 대출해줘야 하나"라고 부동산 투기 수요 견제 - 반도체 초과세수를 지방 청년 교육·미래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혀…지방 분산과 극성장 거점 조성에 총력 ⸻⸻⸻⸻ 🟦 더불어민주당 🟦 -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확정…형사소송법 개정 내주 본회의 처리 염두.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원칙 재확인하며 수사·기소 분리 추진 - 경찰청과 당정 간담회서 순환근무제 강화 주문…"보고보다 센" 조치 요구. 내년 상반기까지 강화 방안 보고 예정 - 유병호 감사원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윤석열 정권 감사원은 정적 제거·권력자 보호하는 사병조직"이라고 강력 질타 - 경기도의회 민주당 "144석은 민생 명령"…협치·민생·AI·교육개혁 중심 '6+4 비전' 선언. 지방의회법 제정도 촉구 - 김민석 당대표 후보,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지역 현안 논의…강원 지원 약속 ⸻⸻⸻⸻ 🟥 국민의힘 🟥 - 정점식 원내대표,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확정…54일 만에 원 구성 마무리. "법사위원장 강탈" 비판했으나 "7개 상임위도 견제 기능 충실" - 유의동 의원, 1표 차로 김정재 누르고 국토교통위원장 확정…'비당권파' 인사로 주목 - 이성권 의원, 중대강력범죄시 친족의 증거인멸·범죄 은폐 처벌 법안 발의…'장윤기 방지법'으로 불려 - 고동진 의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투명성 강화법 대표발의…정부의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추진 ⸻⸻⸻⸻ 🎸 비교섭단체 및 기타 정치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선관위, 투표율 조작 드러나…의도적, 악의적"이라고 검경 합동수사 관련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지적 ⸻⸻⸻⸻ 🌐 법조 및 국제 🌐 - 경찰, 태움 사망 간호사 근무 병원 압수수색…지목된 가해자 3명 입건. 이재명 대통령은 "태움은 끔찍한 폭력" 비판하며 엄정 수사 지시 - 경찰이 두 차례 '혐의없음' 판단한 사건 뒤집은 검찰…전세대출 사기·위증 사건.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속에서 경찰 역량 강화 논의 대두 ⸻⸻⸻⸻ 출처: https://t.me/gazzzza2025 (텔레그램 실시간 정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