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늘어도 '만 14세' 벽 못넘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원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 끝에 정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 상한을 낮추려던 논의는 약 두 달여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과 같은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