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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5.01 00:14

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가닥…"5월 국무회의 거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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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지시로 착수…성평등부, 협의체 구성해 공론화 공개포럼·숙의토론 진행…온라인 통해 시민 의견도 수렴 마지막 회의서 '현행 유지' 결론…"수정, 보완 거치고 있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박정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현행 유지'로 가닥 난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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